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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보호법 제16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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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디자인보호법 제16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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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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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특허법원 2020. 5. 15. 선고 2019허7986 판결
[등록무효(디)] 확정[각공2020상,663]
등록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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